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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- 대기업 하도급법 우회 차단!
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- 대기업 하도급법 우회 차단!
작성일 2025/07/15 조회수 26

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7월10일(목) 군산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.

에너지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정책”을 제안했습니다.

대기업이 해외법등을 통한 하도급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,
우회를 통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. 

현재 모두의 광장 사이트에서도 제안을 진행중입니다.

 

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 사이트

모두의제안보기 - 모두의광장(https://modu.pcpp.go.kr/suggest-board/224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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